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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버스·화물차 업계 등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2조1천억원이었으며, 지난 2001년부터 지급된 액수는 총 5조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경유에 대한 세금이 또 다시 인상될 예정이나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나 화물차 업계는 이번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경유세율이 오르는 만큼 업계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
특히 재경부는 내달부터 경유세율 인상분 만큼, 운송업계에 4천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5%에서 32.5%로 인상해 마련키로 했다.
다시말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유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고, 대중교통요금 등의 인상을 막기 위해 운송업계에 유가보조금을 다시 나눠주는 셈이다. 당연히 이러한 대책이 환경오염과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얼마나 억제했는지 평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교통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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