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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운용되는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카메라) 4대 중 1대가 노후돼 내년까지 철거될 전망이다. 반면 과속카메라의 신규설치는 국회 예산삭감으로 몇년째 바닥을 기고 있어 무인교통단속망에 심각한 구멍이 우려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에 대한 신규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지 못한다면 현재 3천348대인 과속카메라가 내년 연말까지 2천800대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과속카메라의 신규 설치물량이 142대로 줄면서 실제 운용되는 과속 카메라 대수가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내년에는 전국 과속카메라의 4분의 1에 가까운 770대의 구형 카메라 철거가 예정된 상황이다.
교통사고 후진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경찰당국과 교통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9명보다 훨씬 높다.
경찰청은 “지난 2004년부터 무인교통단속 예산이 매년 절반 이상 삭감되면서 과속카메라망의 현상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과속카메라가 줄어들면 교통사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던 것이 지난 1분기부터 갑자기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찰청은 지난 1∼3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1천36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늘어났다고 밝혔다. 과속카메라가 도입되기 시작했던 지난 2000∼2002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0% 이상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카메라망의 부실화가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면서도 “무인단속 카메라가 해마다 평균 1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때문에 최소한 과속 카메라 밀도를 현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통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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